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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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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ESG 규제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매일 04:00 KST에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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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해외브리핑] 호주, 기업 기후공시 부담 완화…검증·스코프3 손질

호주, 기업 기후공시 부담 완화 추진…검증·스코프3 기준 손질호주 정부가 의무 기후공시 제도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증 수준과 스코프3 정보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현재 제한적 검증에서 2030년 중반 합리적 검증으로 전환하도록 한 체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전환 시점을 2035년으로 늦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또 스코프1·2처럼 비교적 성숙한 지표에만 합리적 검증을 적용하고 스코프3에는 제한적 검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급망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과도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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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정책브리핑] 호남 반도체·AIDC 클러스터 예타 무더기 면제

호남 반도체·AIDC 인프라 예타 무더기 면제…'3대 메가' 속도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더기로 면제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을 포함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메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보고했으며 회

대한민국
US-EPA
발효 2026-10-26

Significant New Use Rules on Certain Chemical Substances (24-5.5e)

EPA is issuing 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 under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for certain chemical substances that were the subject of premanufacture notices (PMNs) and are also subject to an Order issued by EPA pursuant to TSCA. The SNURs require persons to notify EPA at least 90 days before commencing the manufacture (defined by statute to include import) or processing of any of these chemical substances for an activity that is designated as a significant new use in the SNUR. The required notification initiates EPA's evaluation of the conditions of that use for that chemical substance. In addition, the manufacture or processing for the significant new use may not commence until EPA has conducted a review of the required notification; made an appropriate determination regarding that notification; and taken such actions as required by that determination.

미국
US-NOAA
발효 2027-07-09

Takes of Marine Mammals Incidental to Specified Activities; Taking Marine Mammals Incidental to the Duckabush Estuary Restoration Project in Washington

NMFS, upon request from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issues this final rule pursuant to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to govern the taking of marine mammals incidental to the Duckabush Estuary Restoration Project (DERP) in Hood Canal, Washington over 5 years (2027-2032). This final rule, which allows for the issuance of a 5-year letter of authorization (LOA) allowing for the incidental take of marine mammals during the described activities and timeframes, prescribes the permissible methods of taking and other means of effecting the least practicable adverse impact on marine mammal species and their habitat, and establishes requirements pertaining to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such taking.

수산물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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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산 늘린 李정부 기후정책 1년…전문가들 “이제 성과로 증명해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이재명정부가 출범 1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42건의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정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냈지만, 앞으로는 이를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스템 전환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특히 정부 정책과 재정의 무게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에 빠르게 이동한 만큼 2년 차에는 설비 확대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전력수요 관리와 계통, 시장구조, 지역 수용성까지 함께 바뀌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신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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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후공시의 핵심 ‘스코프3’, 3년이나 미룰 일인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의 핵심 사상 중 하나를 요약한 유명한 명언이다. 이후, 이 명언은 기업 현장에서 ‘실행력’을 강조하기 위해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If you don't measure it, you can't improve it.)는 말로 변주되어 왔다.정부는 지난 7월 8일 초안(2.25일)보다 진일보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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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늦어지는 출산, 고령임신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UN은 인류의 ESG 지속가능성을 위한 17개 목표(SDGs)를 제시하며 그 중 3번째로 건강과 웰빙, 6번째로 물과 위생을 실행과제로 정했습니다. ESG경제는 독자들의 건강 및 위생에 도움이 될 현장 의학 전문가들의 칼럼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고령산모의 증가는 낯설지 않지만 이제는 그 나이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이에 임신관리와 출산에 대해 걱정하는 산모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만 35세 이상의 출산을 고령출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고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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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 이사회 집중투표제 비상...미리 보는 2027년 주총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삼성·현대차·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의 이사회에 집중투표제발(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여러 명을 선임할 때 1주당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사실상 적용을 막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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